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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와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신고 제도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신고 제도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 없음 충전시설 설치자는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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