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와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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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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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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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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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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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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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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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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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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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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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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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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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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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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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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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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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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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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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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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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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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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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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충전시설 신고 제도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신고 제도 |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 없음 | 충전시설 설치자는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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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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