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국가·지자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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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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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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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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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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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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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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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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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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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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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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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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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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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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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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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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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전기이륜차 보급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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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없어서 정책 지원에서 빠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의에 넣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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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우재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우재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차 등)를 개발·제조·수입하거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련 시설 소유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관련 계획 이행, 충전시설 설치·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신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의안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의무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벌칙·과태료 조항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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