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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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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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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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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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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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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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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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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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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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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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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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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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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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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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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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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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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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 근거 신설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법안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 법률에 소형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 규정 없음.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 | 소형 전기자동차에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안 제10조)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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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형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소형자동차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 적용대상임.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법안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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