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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 근거 신설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법안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법률에 소형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 규정 없음.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 소형 전기자동차에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안 제10조)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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