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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소유자가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이 개정 배경이에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화재가 함께 늘어나, 화재 진압이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소유자 지원 근거 법에는 지원 근거 규정만 있고, 가격보조·융자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함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장치예요. 이 장치가 있으면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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