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구매자와 소유자가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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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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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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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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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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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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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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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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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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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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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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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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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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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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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동축전지(배터리) 관련 추가 지원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배터리의 안전성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구동축전지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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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구매자 및 소유자, 관련 자동차 제조사 및 배터리 제조사
주요 의무 (일반)
구동축전지가 정해진 안전성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등 관련 요구사항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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