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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구매자와 소유자가 추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동축전지(배터리) 관련 추가 지원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배터리의 안전성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구동축전지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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