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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청문 없이 등록 취소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7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사기 전력자의 영업 진입 제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법인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이 추가돼요.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 영업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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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결격사유가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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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보험모집종사자
보험 계약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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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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