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는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주의나 경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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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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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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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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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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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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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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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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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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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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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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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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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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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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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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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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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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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경고 근거 신설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를 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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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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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험설계사(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업무 내용이 유사한 개인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주의·경고 또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제재 수준은 위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일반 위반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5년 이내 업무정지·과태료 2회 이상 누적은 등록취소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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