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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한도를 넘게 되면 처분 유예기간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한도 초과 주식에 유예기간 신설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 보험회사의 소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한도에 맞출 때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해서 주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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