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한도를 넘게 되면 처분 유예기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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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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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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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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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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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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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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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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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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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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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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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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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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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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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한도 초과 주식에 유예기간 신설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 보험회사의 소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한도에 맞출 때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해서 주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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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중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회사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현행 규정상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타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주식에 대해 유예기간 안에 한도에 맞추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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