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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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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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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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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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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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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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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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계약 규제 회피 문제 대응
일부 기업집단 관계자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세워 계열사와의 보험계약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모집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해당 집단 소속 회사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자기계약
-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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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ㆍ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ㆍ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중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인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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