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계약 규제 회피 문제 대응

    일부 기업집단 관계자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세워 계열사와의 보험계약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모집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해당 집단 소속 회사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계약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