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를 보존하고 요청 시 피보험자가 열람·사본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자문서 원본 보존 의무 신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면,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자문서 보존 및 열람·사본 교부 법률상 의료자문서에 대한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안 제10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의료자문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고 의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받은 회신 문서예요. 보험금 심사의 핵심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