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를 보존하고 요청 시 피보험자가 열람·사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75 · 박상혁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187 · 이정문 2024.06.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70 · 김병기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규정이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8666 · 주호영 2025.03.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56 · 윤한홍 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한도를 넘게 되면 처분 유예기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95 · 민병덕 2026.0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위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01 · 박상혁 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8209 · 차규근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채권 보유 한도를 재무제표 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자문서 원본 보존 의무 신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면,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자문서 보존 및 열람·사본 교부 | 법률상 의료자문서에 대한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어요. | 보험회사는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안 제10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자문서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고 의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받은 회신 문서예요. 보험금 심사의 핵심 근거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 시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보험회사
주요 의무 (일반)
의료자문 의뢰 시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