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위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37 · 주호영 2026.08.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별도로 규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970 · 김병기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규정이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84 · 추경호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협의·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83 · 김상훈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도 포함돼요
-
공포 2220248 · 정무위원장 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청문 없이 등록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75 · 박상혁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66 · 주호영 2025.03.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4 · 유영하 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은 보험설계사·대리점은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 부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88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면서, 보험계약 유지관리나 보험사고 접수 대행 같은 서비스도 함께 하는 회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그 대표자ㆍ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소속으로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 신설).
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를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8조의5 신설).
마.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요건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8조의6 신설).
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협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민병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려는 법인 보험대리점, 특히 대형 보험대리점이 주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판매전문협회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 등록, 영업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 보장 조치, 임원 및 보험모집자격 보유자 배치, 판매교육·소비자보호·준법감시책임자 설치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항(안 제88조의6)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나 과태료·벌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