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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위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3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 부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88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면서, 보험계약 유지관리나 보험사고 접수 대행 같은 서비스도 함께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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