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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주기 신설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현재는 안내 시기와 방식이 금융회사마다 달라 제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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