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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별도로 규제받아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보험대리점을 별도 회사로 분리

    1,000명 이상 보험설계사를 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분류 대형 보험대리점(현행 보험대리점 체계에서 규율)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설계사를 많이 거느린 대형 보험대리점을 별도 회사 형태로 분리해 부르는 이름이에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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