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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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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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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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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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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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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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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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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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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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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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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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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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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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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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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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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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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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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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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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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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확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위반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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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그 임원의 자격,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함(안 제84조).
나.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간이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서 5년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안 제87조의2).
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행 의무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금융관계법령 위반 시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임원 결격 사유가 확대되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산정 기준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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