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206 · 강준현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는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주의나 경고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83 · 김상훈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도 포함돼요
-
공포 2220248 · 정무위원장 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청문 없이 등록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87 · 이정문 2024.06.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37 · 주호영 2026.08.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별도로 규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675 · 박상혁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66 · 강준현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56 · 윤한홍 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한도를 넘게 되면 처분 유예기간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회사를 위한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해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완화에 따라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ㆍ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나. 보험설계사 가중제재처분 요건의 기산점을 5년으로 함(안 제86조제1항ㆍ제2항).
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ㆍ경고ㆍ문책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제1항).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은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교차모집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및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의무도 계속 적용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초서류 미준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꾸고,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험설계사에 경징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