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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범위 확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험사가 카드 납부를 줄이거나 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납부 수단(신용카드) 보험회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상품에만 허용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카드 결제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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