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994 · 복기왕 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75 · 박상혁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62 · 박형수 2026.06.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를 보존하고 요청 시 피보험자가 열람·사본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709 · 김상훈 2025.01.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70 · 김병기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규정이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72 · 김현정 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95 · 민병덕 2026.0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위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66 · 주호영 2025.03.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범위 확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험사가 카드 납부를 줄이거나 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납부 수단(신용카드) | 보험회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상품에만 허용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카드 결제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래 전반이 관련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