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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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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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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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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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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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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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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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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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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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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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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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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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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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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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료 카드 결제 근거 신설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를 명시하는 조문(안 제103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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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대상이며, 카드 결제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협의 주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카드 결제를 직접 강제하는 의무보다는 결제 수단 확대를 위한 자율 협의 유도가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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