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협의·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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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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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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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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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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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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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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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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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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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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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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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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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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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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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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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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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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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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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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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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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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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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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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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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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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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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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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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두 기관이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9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실손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 중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민간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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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및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관련된 의료기관·보험가입자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의·조정을 통해 두 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연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은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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