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는 부당 승환도 취소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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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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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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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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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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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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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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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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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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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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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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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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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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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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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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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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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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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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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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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 보험계약 승환 취소권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같은 보험회사 내 계약 승환에만 부활청구 및 취소권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소멸시키는 부당 승환에도 같은 권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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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가 보험계약을 승환·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자는 타사 계약을 소멸시키는 승환 계약에서 부당 승환 여부를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계약자에게 부활청구 및 취소권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절차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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