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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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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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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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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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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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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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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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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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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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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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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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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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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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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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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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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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8 · 정무위원장 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청문 없이 등록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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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01 · 박상혁 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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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5 · 박상혁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자가 세운 보험대리점·중개사는 계열사 보험을 주로 모집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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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83 · 김상훈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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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06 · 강준현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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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90 · 이강일 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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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09 · 김상훈 2025.01.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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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14 · 유영하 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은 보험설계사·대리점은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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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사기 전력자 자격 제한
보험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임원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보험사기 전력자를 추가하여 진입을 규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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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등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원하는 개인 및 임원
주요 의무 (일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신청 시 보험사기 전력 여부를 확인·신고해야 하며, 자격 유지 중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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