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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사기 유죄확정 시 설계사 자격 제한 근거 신설

    현행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설계사 자격을 제한해요. 이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나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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