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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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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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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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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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5.02.25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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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사기 유죄확정 시 설계사 자격 제한 근거 신설
현행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설계사 자격을 제한해요. 이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나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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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관련 유죄확정 등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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