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은 보험설계사·대리점은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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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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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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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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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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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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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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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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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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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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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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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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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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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8 · 정무위원장 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청문 없이 등록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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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7 · 주호영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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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별도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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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06 · 강준현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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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56 · 윤한홍 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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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66 · 강준현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법원 판결로 증명된 보험사기는 청문 생략
법원 판결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제재 전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방식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행정제재 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 판결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청문절차
- 행정청이 제재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는 공식 절차예요. 이 법안은 이미 법원이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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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 모집 관련 등록 대상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보험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 청문 없이 제재를 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사기 형사처벌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 대해 현행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제재를 유지하면서, 형사처벌 시 등록 즉시 취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재 수준은 법안 확정 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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