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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은 보험설계사·대리점은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판결로 증명된 보험사기는 청문 생략

    법원 판결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제재 전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방식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행정제재 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법원 판결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문절차
행정청이 제재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는 공식 절차예요. 이 법안은 이미 법원이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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