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이 2030년 말까지 4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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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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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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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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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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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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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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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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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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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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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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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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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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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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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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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혁신도시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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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과세특례의 일몰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사업한 내국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거주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당국에 필요한 신고·증빙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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