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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이 2030년 말까지 4년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혁신도시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2026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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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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