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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돼요

    벤처기업, 청년, 전기·수소 버스, 고용유지, 재무구조개선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차 납세의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때, 그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말해요. 벤처기업 출자자에게 이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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