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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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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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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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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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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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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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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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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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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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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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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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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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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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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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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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돼요
벤처기업, 청년, 전기·수소 버스, 고용유지, 재무구조개선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제2차 납세의무
-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때, 그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말해요. 벤처기업 출자자에게 이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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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와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부 조문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및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 제87조 및 제106조).
나.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면,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관세 경감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채무 인수ㆍ변제 과세특례의 청산 종결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0조의3, 제34조의2, 제39조, 제107조의2, 제111조의5, 제118조 및 제126조의2).
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준공일 등까지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
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의 설치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4조의22).
마. 공공차관 감면 배제 신청자에 용역제공자를 추가하고, 기부장려금단체 명단 등의 공개 의무를 두며,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안 제20조, 제75조, 제99조의13 및 제104조의2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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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배준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배준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출자자, 고용유지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 도시철도건설 용역 제공자,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 공공차관 도입자 및 용역제공자, 기부장려금단체 등이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특례의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장려금단체 명단 등의 공개 의무가 신설되며, 공공차관 감면 배제 신청 대상에 용역제공자가 추가돼요. 공개 의무의 구체적 주체와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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