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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받는 종합소득세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받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액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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