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받는 종합소득세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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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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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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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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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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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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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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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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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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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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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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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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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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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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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혼인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받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액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공제 |
용어 설명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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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 대상이에요. 특례는 1회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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