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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년 연속 적자 기업도 세액공제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자 기업도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으로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이 대상이에요. 이런 기업은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자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세액공제는 납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영업손실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은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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