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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와 경보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정해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장 재난안전문자 발송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기상법 제15조의2에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우·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함 기상법에서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직접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문자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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