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와 경보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정해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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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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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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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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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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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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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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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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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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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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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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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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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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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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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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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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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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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도로·산불·농업·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분석해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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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청장 재난안전문자 발송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기상법 제15조의2에 새로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우·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함 | 기상법에서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직접 규정함(안 제15조의2)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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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기상청장 등 기상 예보·경보·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호우·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따라 적용해야 해요. 재난안전문자 발송은 기상청장의 법적 권한·업무로 명확히 규정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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