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과세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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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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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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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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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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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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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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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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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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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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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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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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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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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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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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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요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제121조의34)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기업이 옮기거나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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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의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시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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