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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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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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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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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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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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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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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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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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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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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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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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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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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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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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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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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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추진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세특례
- 법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줄여 주거나 조정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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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감면 기한 연장이 핵심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신고·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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