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도 영상콘텐츠와 같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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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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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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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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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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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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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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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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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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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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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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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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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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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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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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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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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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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판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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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안 확정 및 대통령령 제정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납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제작비용을 증빙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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