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유지 공제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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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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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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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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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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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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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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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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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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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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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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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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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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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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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기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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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고용 및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증빙 관리 의무를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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