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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유지 공제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기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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