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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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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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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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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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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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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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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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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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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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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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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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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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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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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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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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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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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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판콘텐츠도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영상과 웹툰에만 있던 제작비 세제지원을 출판콘텐츠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출판콘텐츠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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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ㆍ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이므로 현재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 시행 후 공제를 받으려면 제작비용 해당 여부와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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