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음악·게임 콘텐츠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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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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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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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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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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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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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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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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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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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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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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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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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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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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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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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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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9 · 안도걸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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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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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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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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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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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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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음악·게임 추가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지원 대상 |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출판·음악·게임콘텐츠는 제외돼요. | 영상콘텐츠에 더해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분야나 활동에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세제 혜택)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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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ㆍ영화ㆍ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출판, 음악, 게임 분야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심의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 법안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향후 정해질 요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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