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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음악·게임 콘텐츠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음악·게임 추가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지원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출판·음악·게임콘텐츠는 제외돼요. 영상콘텐츠에 더해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분야나 활동에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세제 혜택)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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