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해도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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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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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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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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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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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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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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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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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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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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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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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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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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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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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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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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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공제 범위 복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해도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투자의 소득공제 범위 |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4년 시행령 개정). |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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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거주자(개인)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해당 조합의 운용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증빙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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