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의 과세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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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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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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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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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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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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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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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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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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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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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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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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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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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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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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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사업재편계획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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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과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사실과 결손금 규모를 기준으로 익금 산입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기한 내 채무면제분에 대해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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