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본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11년간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
위원회 심사08.05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0 · 김정재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중소기업
- 규모가 작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본사·주사무소와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대상과 요건은 국회 통과 후 조문으로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건 충족 여부를 과세연도별로 확인하고, 본사 소재지와 사업장별 투자·고용 현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