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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도 유료직업소개로 보아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의2제5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직업소개사업
구직자나 구인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을 말해요. 무료로 하는 사업과 구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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