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도 유료직업소개로 보아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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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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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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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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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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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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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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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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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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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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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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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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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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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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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의2제5호). |
용어 설명
- 유료직업소개사업
- 구직자나 구인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을 말해요. 무료로 하는 사업과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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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상 의무,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준수 의무 등이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과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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