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131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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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직접 조치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를 수정하거나 게시를 중지하거나 삭제하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개정 법률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행정 대응 | 사후적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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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ha8120@korea.kr
- 팩스 : 044-202-80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5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직업소개사업 운영자 등으로서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명령받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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