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132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49 · 조지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과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
공포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인광고를 내는 기업의 산업재해 공표 여부가 구직자에게 고지·게재돼요
-
공포대기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97 · 박홍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근무지가 불명확한 광고를 못 올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47 · 김태선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위험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5 · 김주영 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 하면 당국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97 · 김도읍 2025.03.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구인광고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업체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04776 · 김위상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구인광고 사전 검증 의무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바꿔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를 검증해야 해요. 모니터링도 함께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광고 확인·검증 의무 |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가 없어요(규율 공백). |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구인·구직 정보를 모아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온라인 구인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곳도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ha8120@korea.kr
- 팩스 : 044-202-80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직업소개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 관리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 전 허위·과장 여부를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폐업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