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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13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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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구인광고 사전 검증 의무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바꿔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를 검증해야 해요. 모니터링도 함께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인광고 확인·검증 의무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가 없어요(규율 공백).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구직 정보를 모아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온라인 구인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곳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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