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구인광고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업체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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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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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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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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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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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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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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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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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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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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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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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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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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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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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47 · 김도읍 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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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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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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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97 · 박홍배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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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76 · 김위상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거짓 구인광고 명단 공개 제도 신설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2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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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광고를 낼 때 거짓 내용을 담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금지하는 사항이며, 이 법안은 위반 이력에 따른 명단 공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가 추가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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