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결격 기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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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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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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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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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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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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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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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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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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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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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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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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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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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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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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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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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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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과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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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97 · 김도읍 2025.03.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구인광고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업체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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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중 집행 완료 판단 기준 명확화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이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어요. 이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신고·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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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신고·등록·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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