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과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52026.01.05
-
위원회 심사01.062026.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인광고를 내는 기업의 산업재해 공표 여부가 구직자에게 고지·게재돼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97 · 박홍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근무지가 불명확한 광고를 못 올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47 · 김태선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위험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75 · 이용우 2025.02.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
공포대기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776 · 김위상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47 · 김도읍 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결격 기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허위·과장 구인광고 검증 의무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이나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제25조) | 구인자 신원·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규정 없음 | 제25조제3호를 신설해 구인자 신원·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구인이나 구직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구인광고 내용을 검증할 책임이 더 커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신고 예정자
주요 의무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고, 체불사업주 정보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등 기존 준수사항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