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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근무지가 불명확한 광고를 못 올려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형 직업정보 서비스도 규제 대상이 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포함돼요. 디지털 플랫폼도 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안 제2조의2제8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는 명시되지 않았어요(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예정하지 않았다고 설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정보제공사업
구직자와 구인자를 이어 주기 위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앱이나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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