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근무지가 불명확한 광고를 못 올려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22026.02.02
-
위원회 심사02.032026.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인광고를 내는 기업의 산업재해 공표 여부가 구직자에게 고지·게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49 · 조지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과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47 · 김태선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위험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
공포대기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76 · 김위상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94 · 정태호 2026.08.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 결정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73 · 정희용 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인력을 해외에 소개·공급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형 직업정보 서비스도 규제 대상이 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포함돼요. 디지털 플랫폼도 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안 제2조의2제8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는 명시되지 않았어요(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예정하지 않았다고 설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직업정보제공사업
- 구직자와 구인자를 이어 주기 위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앱이나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바일 앱·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이를 이용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구인자가 법적 규율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