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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 결정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 추가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를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며, 「장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도 금지함

용어 설명

균등처우
사람을 성별, 나이, 장애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에요. 이 법에서는 직업소개나 고용 과정에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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