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 결정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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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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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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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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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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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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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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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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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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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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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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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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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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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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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시 외 금품 수취 금지를 구인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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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 추가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를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 |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며, 「장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도 금지함 |
용어 설명
- 균등처우
- 사람을 성별, 나이, 장애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에요. 이 법에서는 직업소개나 고용 과정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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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하거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사업주와 관계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업소개, 직업지도, 채용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현재 발의안은 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법 통과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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