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자가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 받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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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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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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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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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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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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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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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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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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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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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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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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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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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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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그만둘 때 신고하는 기한이 폐업한 날부터 30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신고 기간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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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허가받은 후 폐업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 폐업 시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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