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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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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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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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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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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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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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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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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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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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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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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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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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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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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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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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 삭제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서 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 |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어요.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기본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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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소개사업 등 직업안정법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련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으며,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적용관계 명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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