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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인력을 해외에 소개·공급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03
의안번호
22078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인력 해외 유출 알선 처벌 강화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술인력을 해외로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인력 대상 국외 유료직업소개·근로자공급 위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주로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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