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지자체장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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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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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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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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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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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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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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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선정'으로 변경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인증하던 방식이 선정 방식으로 바뀌어요. 선정된 기관은 직업 소개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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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 중 국외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국외 취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는 관련 기관이 신청 또는 평가 대상이 되는 구조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국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과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의 접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서류 기준은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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