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 하면 당국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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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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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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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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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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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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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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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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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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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 후 신고를 안 해도 직권말소가 가능해져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시 신고 및 말소 | 폐업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할 근거는 없음 |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직업소개사업
-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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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자 및 관련 사업자협회
주요 의무 (일반)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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