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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 하면 당국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후 신고를 안 해도 직권말소가 가능해져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시 신고 및 말소 폐업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할 근거는 없음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소개사업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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