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위험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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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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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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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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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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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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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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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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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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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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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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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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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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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구인광고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살펴봐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를 모아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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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온라인 채용 플랫폼 등)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구직자 전반이 보호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게시된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허위·과장·불법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위반 광고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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