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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위험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구인광고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살펴봐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를 모아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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